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의 격동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최종 해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선포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필요성
자유 헌정질서 수호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 추진
예결위원회의 주요 예산 대규모 삭감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우려

계엄 선포 직후의 상황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계엄 선포 직후인 23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군사 작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 금지

정부 기관 및 군의 대응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경찰청: 자정 긴급 간부회의 소집
소방청: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지시

국회 상황

22시 57분: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 통제 시작
23시 4분: 국회 출입문 완전 폐쇄

여야의 반응

여당(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
일부 여당 의원들: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 표명

야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국회 집결 지시

국회의 대응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

12월 4일 0시 7분: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0시 22분: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0시 45분: 계엄군,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0시 49분: 국회 본회의 개의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4시 27분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

결론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1] [타임라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진행 상황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18.html
[2]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간대별 상황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39910226016
[3] [속보]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2시간여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65.html
[4] [긴급특보] 윤석열 대통령, 3일 심야 전국 ‘비상계엄’ 선포,,, 국민 기본권 제한 예상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6198
[5]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2시간 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39910021005
[6] 尹대통령,비상계엄 선포 https://www.yna.co.kr/view/IIS20241204000001365?cattr=G&section=issue%2F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