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4년 11월 27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새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1]. 이로 인해 2027년부터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에서는 1만2055가구가 2026년 말~2027년 초부터 첫 이주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새도시가 인접한 일산과 중동의 경우 공공주택이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당, 평촌, 산본의 경우 이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1].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우려사항
연합뉴스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3].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이 당락을 갈랐다고 합니다. 또한,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3].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기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3].
전세 사기 관련 판결
KBS 뉴스에 따르면, ‘가짜 부동산 컨설팅’을 통해 100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2].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고, 7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2].
동아일보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전세사기 범행이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4].
이상의 뉴스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사업과 전세 사기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1] 분당 등 재건축 선도지구 3만6천가구 이주 대책 없어…’전세대란’ 우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9522.html
[2] ‘가짜 부동산컨설팅’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6684
[3] 분당은 ‘승자의 저주’ 걱정…’되는 곳만 되나?’ 양극화 우려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095251003
[4] ‘깡통전세’ 사기로 임차인들 ‘피눈물’…수백억 편취 총책 징역 13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27/130516020/1